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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웃으로 추가하시겠어요? 변호사법률상담 법무법인고도 이웃추가 이웃추가 레이어 닫기 작성하신 에 이용자들의 신고가 많은 표현이 개인파산 포함되어 있습니다.
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에서는 ‘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’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여 면책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,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채무발생에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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